전기통신금융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이 오가는 기관 — 피해구제를 신청할 금융회사, 공고·채권소멸·환급을 맡는 금융감독원, 명의인 이의를 받는 곳과 수사·재판 기관, 전국 사무소를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송금이나 이체로 돈을 빼앗겼다면, 내 돈이 나간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와 범인 쪽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어느 곳에든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가상자산 저장 수단을 건네게 하거나 직접 출금하게 한 유형에서는, 수사기관이 해당 금융회사에 계좌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말하는 금융회사등에는 은행⁠·상호저축은행⁠·체신관서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도 들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공고, 소멸, 환급 결정

계좌를 멈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알립니다. 첫 공고가 나간 날로부터 두 달이 흐르면 명의인의 예금 채권은 공고된 만큼 소멸합니다. 그 뒤 두 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가 얼마를 돌려받을지 정해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합니다.

공고가 열리지 않는 계좌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거나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채권,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계좌는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잔액이 작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열립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내는 곳

묶인 계좌의 주인은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등에, 공고일로부터 두 달이 차기 전에 그 금융회사를 상대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범죄수익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조직법 제32조가 이 죄를 합의부 사건에서 따로 빼 두어 1심은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의한 중대범죄에는 이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받고, 송치된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등포구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법원 쪽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소청 쪽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입니다.

공식 누리집이 밝힌 사무소들은 이 바로 아래 목록에 차례대로 실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