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두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맡기라"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알려 주는 주소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절차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이런 방식도 정의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계좌 이체 사건과 달라서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카드 전달은 다목, 인출은 라목
법 제2조 제2호는 돈이나 가상자산이 담긴 수단을 넘겨받거나 넘기게 하는 행위(다목),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하게 하는 행위(라목)를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넨 경우, 체크카드를 택배나 퀵서비스로 보낸 경우가 다목에 가깝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명의 카드로 돈을 뽑아 가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출금하도록 시킨 경우는 라목에 가깝습니다.
돌려받을 대상인 피해자산도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건넨 현금, 저장 수단을 넘기는 바람에 빠져나간 가상자산,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네진 현금이 나중에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그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수사기관이 요청합니다
계좌 이체 피해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목·라목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 통지가 있어야 공고와 환급 같은 뒤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카드를 건넨 피해자에게는 112 신고가 사실상 첫 관문입니다. 현금이 아직 어느 계좌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묶을 계좌 자체가 없을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로 1394도 있지만, 돈을 건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 신고 번호인 112로 곧장 알리는 쪽이 먼저입니다.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
가상자산을 범인이 알려 준 계정으로 옮기게 한 사기는 가목, 개인정보를 빼내 범인이 직접 옮긴 경우는 나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는 계좌 이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보낸 쪽 거래소나 범인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급정지의 대상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입니다. 범인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지갑으로 받았다면 법이 말하는 계정에 해당하지 않아 묶을 대상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가상자산 그대로 받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때 거래소가 팔아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신청 주체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법률상 정의를 정리한 문서의 표와 함께 보세요.
남겨 둘 기록은 이동 방식마다 다릅니다
| 이동 방식 | 남길 기록 |
|---|---|
| 현금 전달 | 출금 영수증, 만난 장소와 시각, 지시를 받은 통화·메시지 |
| 카드 발송 | 발송 영수증과 운송장, 받는 사람으로 적힌 정보, 이후 카드 사용 내역 |
| 인출 피해 | 계좌 거래내역, 인출이 이루어진 지점·기기에 관한 금융회사 안내 |
| 가상자산 이전 | 거래소 출금 내역, 받는 주소나 계정, 거래 고유번호 |
전달 장소에 다시 가 보거나 상대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인상착의나 차량 정보는 메모로만 남겨 수사기관에 전달하세요. 시간이 꽤 지나 계좌 잔액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더라도, 수사로 범인과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다른 회복 수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급으로 부족할 때의 회복 방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현금은 금액을 어떻게 보여 줄까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이 곧 금액의 증거가 되지만, 현금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넨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건네기 직전의 출금 기록입니다. 창구 출금이라면 출금 전표나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출금이라면 명세표와 시각이 남습니다.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건넸다면 그 돈을 언제,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두세요.
여러 번에 나눠 건넸다면 날짜마다 금액과 장소를 따로 적고, 지시받은 메시지 시각과 맞춰 표로 만들어 두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산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정이라고 표시해 두는 편이 나중에 설명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보냈을 뿐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않았다면요?
A.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카드를 보낸 시각과 이후 거래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두세요.
Q. 현금을 건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늦었다고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지급정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어야 몰수·환부나 배상명령 같은 다른 길도 열립니다.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계좌 이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금·카드를 건넸거나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므로 112 신고가 먼저이고, 가상자산을 옮긴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유형 구분이 끝났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홈에서 환급과 회복에 관한 다른 답도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하목·제2호·제4호·제5호, 제3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4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1394)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